정부로서는 올해 말까지 철군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미국정부의 거듭된 파병 연장 요청사이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병반대 시민단체의 철수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의 파견이 국가이익 차원에서 이뤄졌듯이 철수도 국익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됐으면 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의 주둔 연장동의를 얻으면서 가급적 올해 말까지 임무를 종결을 짓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라크 치안 상황이 악화돼 미군이 올 상반기 대폭 감축되지 않았다. 더구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연장을 요청한데 이어 니컬러스 국무부 차관도 최근 공식으로 협조 요청했다. 정부로서는 우리의 주요 현안인 북핵 폐기를 위해서라도 한·미 공조의 중요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자이툰 성과 평가단의 최근 평화 결과를 토대로 자이툰 부대가 민사재건 작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라크 정부와 현지 주민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방 장관도 국감에서 ‘규모를 줄여서라도 주둔동맹 관계해야 동맹관계에 도움이 되고(평화 재건 임무)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병력을 줄여서라도 주둔을 연장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6자 회담과 관련한 미국과의 협조 우리기업의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과 재건 사업진출 한국군의 해외 경험 축적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서둘러 안전히 철군하기보다는 병력규모를 줄여서라도 파병기간을 좀더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한다.
또 파병규모도 최고 3600명 수준에서 계속 줄여 왔다. 그동안 19개국이 철군했지만 영국, 폴란드, 호주, 덴마크 등 19개국이 아직도 이라크에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방연구원 등은 자이툰 부대가 연말 철수하면 한국기업들이 이라크 석유채굴권 확보와 전후 복구사업 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우리가 베트남 전에서 막대한 정치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우려를 흘려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 됐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맹국으로서 도리를 충분히 했다고 한다. 국익과 현지 정세를 고려해 자이툰 부대원들이 흘린 땀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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