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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혁개방 가속화와 北, 시대착오
中, 개혁개방 가속화와 北, 시대착오
  • 신아일보
  • 승인 2007.10.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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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 열 본지주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개혁 개방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절제절명의 선택’이라며 ‘기업이 국가 혁신의 주체’라고 외쳤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와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를 협연해온 중국의 재 부상을 주의 깊게 지켜볼 시점이다. 이번 17대에선 후 주석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도자가 가시화 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중국 내 권력다툼이 우리의 주관심사일순 없다. 그보다는 종합국력의 극대화로 압축되는 중국의 지향점과 그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복수정당제와 자유선거 도입 등 정치개혁 차원에선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2002년 11월 제16차 전대에서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이 사영(私營)기업가에 대해 입당을 허용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를 강화한 이후 중국 경제는 5년 연속 10%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고도성장으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문제 등 부작용이 야기됐음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성장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 중시전략을 취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국내 총생산(GDP)은 2020년까지 2000년의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후 주석은 개막 연설에서 ‘중국기업들이 국제화 경영에 나서는 것은 지원하겠다’‘다국적 회사 국제유명 브랜드를 육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는 점등을 역설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정보 바이오 신소재 우주항공 해양 산업 등은 육성하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경제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이 개혁 개방 30년 만에 어느 면에선 한국이 외려 배워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후 총서기의 말로만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시장 경장경제주의에 충실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중국의 하청공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일각의 경고가 과장 같지는 않다. 대표산업인 철강 조선 자동차 등에서만 의존하지 말고 첨단 고부가가치품목으로 주력산업을 확장해야 한다.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처지는 ‘샌드위치’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국 경제에 든든한 힘이 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이미 우리 수출 중 20% 이상 비중을 차지해 초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중국 경제안정이 우리경제 안정을 담보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중국이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를 첨단산업 위주로 재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위협요인이다. 중국은 이같이 양적 질적 성장잠재력이 위축돼 가고 있는 게 문제다.
중국의 좌파 학자들은 빈부격차와 관료부패가 이미 1949년 국민당 패배 무렵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경고한다.
국내 총생산 성장이외의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회에 임하는 중국 지도부의 처지는 군색할 수밖에 없다. 덩샤오핑(鄧小平)과 같이 인치(人治)에 의존하기에는 후진타오의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제도적 장치에 의한 합리적 정치를 지향하기에는 아직 중국 정치 체의 민주화가 요원하다. 궁여지책으로 후진타오는 ‘인간중심’과 ‘과학발전관’을 기치로 내세우지만 다분히 임기 응변적이다.
중국지도부의 이런 자신감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의 접두어가 무색할 정도로 대대적인 관료주의 타파로 구현되고 있다.
북한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중국의 개혁 개방 노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농득마인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이끄는 베트남만 해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만성적인 저성장과 빈곤에서 벗어났다. 1986년 ‘도이모이’ 정책을 도입한 후 연평균 성장률은 7-9%에 달한다. 외국기업 투자가 줄을 잇고 제조업분야의 산업기반도 조성됐다. 시장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한 덕분이다. 북한만이 예외다. 지금 이 순간도 주민들은 헐벗은 채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의 작년 1인당 소득은 1100달러로 남한의 17분의 1이다. 벼랑끝 핵 전략으로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원조를 얻어야 겨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참담한 처지가 되 버렸다.
나라의 문을 걸어 닫고 시장을 외면한 결과다.
북한은 이제라도 ‘우리식 사회주의’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와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정책 또한 북의 개혁 개방은 북돋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 정상 회담을 마치고 돌아와 ‘앞으로 북에 대해 개혁개방이란 말을 쓰면 안되겠다’고 했지만 잘못된 판단이다. 김 위원장이 듣기 싫어해도 할말은 해야한다. 북한은 체제의 생존 그리고 ‘10.4 선언’에 따른 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위해선 개혁개방 이외에 대안이 없음을 유념해야한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 불안 수많은 기업규제 강성노조 국외자본 유출 가속화 등과 같은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날고 한국은 기는 꼴이다.
우리는 중국의 고도 성장을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올인’전략에 뒤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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