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저런 명목으로 공공기관을 수없이 만들고 공무원·공기업직원을 마구 늘리며 이 때문에 온갖 불합리한 규제가 난무해 ‘큰 정부’의 비효율이 극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 세금으로 흥청망청 돈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어쩌다 나라꼴이 이지경이 됐는가.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국가 청렴 위원회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국제회의나 외국 워크숍에 참석하면서 각종 핑계로 당초 잡았던 출장기간을 며칠씩 더 연장하며 출장비를 낭비했다고 한다.
청렴 위원회가 이런 정도면 다른 부처는 어떠했겠는가. 퇴직을 앞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이 선진 행정을 습득한다는 명목으로 유럽주요 도시와 관광지를 부부동반으로 골고루 돌아다녔다는 사실도 본분을 망각한 한심한 작태다.
기획 예산처가 주관하는 산하기관 경영 평가도 엉망 진창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3년 간 허위경영보고서를 제출해 경영 평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KOTRA가 자료를 조작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 이런 엉터리 경영 평가를 토대로 성과급이 나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5년 동안 공들여 만든 공무원 왕국의 현주소다.
이 정부는 공무원은 6만명 이상 늘렸다. 공기업 민영화 계획도 줄줄이 백지화하고 외려 28개의 공기업을 신설했다. 그곳을 코드인사로 채우고 ‘낙하산이 아니라 시스템인사’라고 우겼다.
이 정부는 늘 약자의 편, 정의의 편에서 있다고 강조해 왔다. 심지어 20% ‘있는 자’의 약탈로부터 나머지 80%를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편가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80%인 국민이 아니라 공공부분만 살찌운 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주자들을 이 정부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차기정부는 정권 초기 1~2년 안에 공공부분 개혁을 마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공무원과 조직을 확 줄이고 공기업도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 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기관이다. 인력과 예산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초적 제어 수단인 기관 평가에서 허점을 드러내면 그런 권한과 책임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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