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남북정상선언 합의사항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사업의 이행을 위해 12월 초 대선을 목전에 두고 북측과 별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재설정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07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첫 회의에서 이 같은 후속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해평화지대 별도 회담 일자를 확정짓진 않았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여 12월 초 별도 회담 개최가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정부가 대선(12.19)을 10여일 앞두고 북측과 별도 회담을 열어 북방한계선(NLL)재설정과 관련한 모종의 합의를 본다면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반발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방한계선(NLL) 재설정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서해평화지대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관훈토론에 참석,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만들어지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이 만들어져 남북교류 발전의 틀을 만들어 냈다”며 “NLL 재획정 문제를 확실히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력지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뉴시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서해평화지대를 추진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NLL과 관련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듣고 싶어한다”면서 “이 원칙이 정리되지 않으면 서해평화지대 추진 과정에서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평화지대와 관련 유관부처간 여러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으나 추후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며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종합기획단 회의를 매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