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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늘면 稅金도 늘 수밖에
공무원 늘면 稅金도 늘 수밖에
  • 신아일보
  • 승인 2007.10.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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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들어 장·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이 30%정도나 늘었다. 1-3급 고위 공무원은 1127명에서 1433명이나 늘었다. 중앙 인사위는 기능확대를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4명에서 14명으로, 행정 자치부도 64명에서 78명으로 늘렸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 씀씀이를 줄이는데 앞장서야 할 곳부터 다투어 자리를 챙긴 것이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 신설 등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공무원을 5만 명 가까이 늘리면서 정부 기관들이 앞다퉈 몸집을 불렸기 때문이다.
민간은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사회에는 실업자가 즐비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솔선수범해야 했는데도 완전히 거꾸로 된 것이다.
정부는 자신들만 비대해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나빠진 정부행정 효율성이 주범이었다.
참여정부 들어 규제가 늘었다. 공무원이 많아지니까 규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늘면 공무원의 권력이 늘고 권력이 늘면 비리가 많아진다. 대신 민간은 위축된다.
정부조직 공무원을 늘려야 일이 된다는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은 추종세력의 나눠먹기식, 보은식 인사가 가져온 결과라 하겠다. 국민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 참여 정부 들어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고 국가 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선 데는 정부 비대화의 탓도 컸다. 공무원조직은 한번 커지면 줄이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우리사회가 겪을 진통은 크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책임져야 할 일, 귀찮은 일은 다 위원회로 떠 넘겼다. 중앙부처 위원회는 6월 말 현재 대통령 소속 28개, 국무총리 소속 52개 등 416개나 된다.
대통령 총리 소속 위원회가 쓰는 예산이 2002년엔 1007억 원이었다가 2006년엔 4329억 원이 됐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선진국의 목표다. 그래야 민간이 살고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그런데도 정부부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으니 공기업이 가만있을리가 없다.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288개 공공기관 직원이 2006년 말 현재 23만8700명이다. 2002년보다 2만5686명 12.1%가 늘어났다.
비대한 관료조직 나라의 짐이다. 이런 일들의 씀씀이를 가려내는 것은 국회의 몫이지만 대선 바람에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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