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김학재 변호사(63)가 8일 당시 검찰 수사진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이인규 3차장검사(현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김경수 전 특수2부장(현 대검찰청 홍보기획관), 이상옥 전 검사(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안중 검찰주사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2003~2004년 윤씨에게 형사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1억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변호사와 검찰 모두 상고를 포기해 지난 6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 “김 변호사, 검찰에 상고포기 강력 요청"
한편 검찰의 상고 포기는 김 변호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김 변호사가 뒤늦게 후배 검사들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으나 이제 피고소인 신분이 된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왜 상고를 포기했나"라는 질문에 “검찰 선배의 압력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김 변호사 측이 ‘사정'이 있다면서 검찰에 상고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며 김 변호사의 고소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변호사 측이 제시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수사 결과 김 변호사는 윤씨를 통해 5억원 상당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소장이 접수됐다니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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