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외면, 은행 자금조달 의존
“위험 높아지면 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대출축소”굿모닝신한증권 “중소기업 신용대란으로 이어져”
기업들이 공모 회사채를 외면하고 은행에만 자금조달을 의존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중견 또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굿모닝신한증권이 8일 경고했다.
위험이 높아지면 은행들은 우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대로 대출축소에 나서게 마련이고, 이 경우 과거 우리나라 외환위기나 카드위기, 미국의 80년대말 주택대부조합(S&L) 사태에서 보듯 어김없이 중소기업의 신용대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공개가 충분하지 않고 제도개선도 늦춰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CP시장 시스템에 대해서는 “시한폭탄을 베고 잠자는 것과 같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장의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은 언제라도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굿모닝신한 증권은 또 유동성 위험에 대한 신용평가사들의 `느슨한’ 잣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동성위험을 신용평가에 반영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결국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의 크레딧애널리스트인 윤영환ㆍ길기모 연구위원은 이날 `기업 자금수요와 회사채 시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자금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회사채 시장은 소외되고 있다"며 “회사채 시장의 부진은 민간기업의 자금수요 부진이 아니라 다른 금융수단들에게 수요를 빼앗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인용한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대출증가액은 2005년 11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0조2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 거의 전부가 중소기업 대출이다.
기업어음(CP)도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부동산PF관련 ABCP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반 대기업과 건설관련 공기업의 CP발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이 인수한 사모사채를 제외할 경우 회사채 시장은 사실상 죽을 쑤고 있는 형편. 지난해 상반기 회사채발행은 12조5000억원이지만 대부분인 9조3000억원은 은행 사모사채였고 올해 상반기 은행 사모사채가 1조4000억원 감소하자 전체 회사채 발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윤영환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신용의 집중관리 측면에서 은행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편중 구조는 반드시 주기적인 중소기업 신용경색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신용위기는 대기업 부실에서 시작되지만 그 충격은 중소기업이 더욱 심하게 겪게 되는데, 이는 은행이 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구조적으로 금리에 의한 리스크 차별화나 상품재설계를 통한 리스크 분산에 한계가 있는 은행으로서는 `비올 때 우산 뺏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CP거래 정보의 충분한 공개와 CP제도의 정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CP시장 시스템은 시한폭탄을 베고 잠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CP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만 발행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으며, 은행보유 CP의 경우 신용정보로 취급돼 거래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증권업협회가 공개하는 거래정보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사모사채와 마찬가지로 은행 종금계정이 보유한 CP에 대해 신기보 출연금 부과를 추진하다가 무기한 유보한 바 있다.
신용평가사에는 유동성 위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신용평가사들이 유동성위험에 대해 한쪽 눈을 감고 있으면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평가가 위기관리 수단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여러모로 신용평가의 의지와 노력 부족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충분한 내부 역량을 갖추고고 있으면서도 `모난 돌이 정 맞는 상황’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은행편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이일드펀드의 활성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굿모닝신한증권은 주장했다.
회사채 시장이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자산운용사의 회사채 투자위축때문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펀드신용평가 도입, 중소기업 사모사채의 펀드편입 허용 등을 통해 기관용 하이일드 펀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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