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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않는 여수시의회 의원 해외 나들이를 보며
적합하지 않는 여수시의회 의원 해외 나들이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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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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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이강영 기자

여수시의 구겐하암 미술관 유치 추진이 사업의 타당성·시민적 합의 재원마련 방안 등이 부족한 시점에서 최근 구겐하임 미술관 해외 견학(연수)을 실시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뜨겁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스페인 구겐하임 미술관의 운영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8일(금)부터 오는 7일까지 6박7일 일정으로 해외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6천200만원(집행부경비3200만원, 의회경비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스페인(마드리드, 빌바오) 포루투칼(리스본)등 유럽 2개국의 도시를 둘러보며 집행부 3명과 여수시의회 의원 12명 등 모두 21명이 참가했다.
여수시의회의원공국외출장등에 관한규칙(제정2001년 10월6일, 규칙 제259호 )에는 공무국외출장등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정지의 적합성,국외출장 대상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국외출장기관 및 경비의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여수시의회는 “집행부가 주관하는 견학계획의 일환”을 이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은 의회 규칙을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의회는 견학의 목적을 공감했다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출장지의 적합성,국외 대상국 및 기관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을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12명의 의원이 대거 참가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국내외 견학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연구,준비를 갖추어야 생산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수시와 여수의회는 이번 견학의 활동에 대한 일정, 목적 선정 기준, 예산 지출근거 및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수 후 결과 보고서는 의원들 스스로 작성하고 의정활동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견학 보고서를 동행한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단순한 여행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회는 이번 연수 후 결과 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고 어떻게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 결과 보고서는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한다.
시 또한 지금이라도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타당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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