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적은 자영업자?' '빛만 좋은'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는 제목의 경제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720만명으로 지난 2009년 7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양적과다', '생계비에도 모자라는 수입' 등을 자영업자가 해결해야 할 10대 과제로 지적하고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자영업자수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다 경제가 안정되면서 2002년 이후 감소했지만 다시 지난 5월 2009년 7월 이후 최대치인 724만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고용시장의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경제적 적신호란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우선 문제점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OECD중 우리보다 자율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28.8%로 OECD평균 15.9%보다 12.9%p가 높다.

이에 반해 미국은 7.0%, 일본은 12.3%로 안정적 비율을 보였다.

보고서는 "비자발적 자영업 선택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과다한 것은 국가경제에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多)진입 다(多)퇴출' 구조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2004~2009년 진입한 자영업자는 연평균 60만명, 퇴출 58만개로 이중 휴폐업의 절반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 차지했다.

도소매업은 연평균 15만개가 신규로 생겼으나 약 15만5000개, 숙박·음식점은 연평균 12만4000개에서 12만7000개가 퇴출돼 마이너스 순진입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보고서는 자영업자간 경쟁 과다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41.2%가 주된 경쟁상대를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경우는 부동산·임대업, 숙박·음식업, 운수·통신업이 더 심했다.

57.7%, 48.3%, 4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생활밀착형 자영업자들의 입장도 비슷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미용실은 1㎢당 평균 35.9개의 점포가 입점해 있었고, 학원, 치킨점, 제과점은 1㎢당 평균 12.6개, 6.3개, 5.1개가 입지했지만 그 수는 더욱 늘고 있다.

즉, 자영업자들끼리 살아남기 위해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셈이다.

이밖에 ▲준비 없는 창업(준비기간 과반수 6개월 미만) ▲창업자 50대 주축 ▲생활밀접형 자영업 증가 ▲자영업의 영세화 ▲수익성 미약(월소득 150만원 이하) ▲가계부채 누증(1가구당 평균 9000만원) ▲짧은 생존기간(자영업 3년 생존율 50% 이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자영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전한 자영업자만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자영업 위기의 주된 원인은 자영업자간 과다경쟁이라며 창업지원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고용의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해 자영업의 과밀화정도를 나타내주는 지역.업종별 자영업 게시판의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체가 고용을 늘려 생산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창업 관련 정보 전달 교육시스템 마련, 계층별 차별화된 자영업 진흥정책 추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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