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안 7월국회서 통과돼야”
“대법관 임명안 7월국회서 통과돼야”
  • 최우락 기자
  • 승인 2012.07.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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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여야 원내대표들 빨리 타협해달라”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309회 임시국회(7월 임시국회) 내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환담 자리에서 “이제 사법부의 공백상태를 계속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가 되었다”며 “특위에서 심사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사청문회법에서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부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의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빨리 공통분모를 찾아 타협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이에 신 협회장은 대법관 임명동의 지연에 따른 사법부의 타격을 설명하면서 “공백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강 의장의 평소 소신인 국민이 편안하게 하는 정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