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을까’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2008년 뉴 라이트 한국 보고서’에서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와 정부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정부조직이 방만해 졌다는 지적이다. 국민세금은 늘고 기업에 대한 간섭은 더 심해져 국가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 됐다고 했다.
정부가 참여 정부 4년 간 공무원을 4만8499명 늘릴 데 이어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도 또 1만2317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현재 95만 7000명인 공무원 수는 2011년이면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보다 7.9%증가한 257조3000억 원 편성 내년 경상성장률 (7.3%)을 웃돌고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6년만의 최대증가율’ ‘경상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 같은 외양만으로도 ‘팽창 예산’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 이어서 특히 그렇다.
가계든 정부든 쓸 곳만 생각하고 살림 계획은 짤 수는 없다. 내년 예산안을 무엇보다도 국민의 체감 세 부담이 최근 급격히 커진 가운데 나라 살림규모를 크게 늘린 점이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민생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불가피 하다고 말한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에게 대한 행정 서비스가 공무원 수를 늘린 만큼 좋아지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쓸데없이 사람만 많으면 한 명이 해도 충분한 일을 두 명이 나눠 하게되고 하는 일 없이 봉급 받을 수 없으니 이것저것 규제를 만드는 게 관계사회의 생리가 아닌가.
국민을 편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만 가중 될 수밖에 없다.
늘어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를 대신 살피고 따져야 할 언론이 정부의 취재 방해로 눈과 귀가 멀어질 처지니 답답하기 한량 없다. 정부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과는 영 딴판인 언론의 대 정부 취재제한 조치를 강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력만 늘리기까지 한다고 한다.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장막을 쳐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예 모르게 하겠다는 심사가 아닌지 모르겠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는데 정부는 팽창 예산을 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정부는 11조원의 재정적자와 300조원이 넘은 기록적인 국가 채무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게 됐다.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나라 살림이 이지경이 됐는데도 누구하나 반성의 기미도 없다. 참여 정부는 성장 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춘 것도 여전하다. 균형발전 예산을 11.4% 늘렸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올해 보다 네배 혁신도시는 13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 예산을 10%늘렸고 공무원을 마구 늘린 바람에 인건비도 7%불어났다.
반면 성장동력을 키우는 산업 중소기업 예산은 0.1%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2.4%증가에 그쳤다. 대통령의 ‘대목을 박아두고 싶은 마음’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닌가. 정부가 양극화 불평등 개선을 위해 복지예산을 늘려 왔지만 실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이런 고민도 없이 예년 기준을 그대로 유지 강화한 것이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외환위기 당시 예산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 된 것도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마저 부실했으면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역대 정부는 건전한 재정은 다음 정부에 물려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전통은 이 정부에서는 찾아볼 수 도 없게 됐다. 그뿐만 아니다. 청와대 정책실장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나랏돈을 곶감 빼먹듯 끊이지 않고 있어 재정 수지가 17조원이나 잘못 집계됐는데도 모르는 한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음정부는 취약한 재정을 떠 안는 데다 이 정부가 벌여 놓은 사업의 뒷감당을 하느라 운신의 폭이 좁은 것이다.
현정부는 ‘큰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때마다 ‘책임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민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늘리기에 바쁘다.
정부는 ‘공무원 1인당 인구 등으로 볼 때 한국은 큰 정부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민간 경제활동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 정부 규모에서 한국은 작은 정부 순위 50위로 미국(17위)영국(4위) 일본(44위)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유독 우리정부만 시대의 흐름에 역 주행하며 이상 비대증을 자초하고 있다.
나라 살림의 씀씀이가 커지면 어떤 세목이 됐던 결국 국민 주머니를 털 수밖에 없다. 이런 부담을 줄이려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야한다. 국회는 대선에 정신이 팔려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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