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신변 위협까지 받는다면 예삿일 아니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4일 최근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 등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 “선진국으로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요새 국내외 사정이 굉장히 불안하다.
학교폭력에다 성폭력, 심지어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잔인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걱정이 된다”면서 “재해, 재난, 식품안전뿐 아니라 기본적인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전까지만해도 공평한 사회, 공평한 경제를 만드는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갖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선진국처럼 ‘안전한 국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별로 사회 전반적인 안전체제 시스템을 점검해 고칠 것은 고치는 등 확실하고 철저하게 매듭지어 줬으면 좋겠다”면서 “과거에 일부 좌파들이 인권이 어떠니 하며 범죄자 인권은 실컷 떠들고 결국 일반 국민들 인권은 결국 무시당하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내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동기나 유형이 다양해서 일방적으로 처벌만 강화해서는 희생자만 계속 만들어낸다”며 “가해자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과학적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사후관리 방안 등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지만, 가해자 측의 관리방안은 없다면서 “가해자의 공격성, 성충동억제성, 지능 등을 망라해 과학적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통해 맞춤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은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에 대해 “피의자에게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성범죄자 관리도 안 됐지만 보호받지 못한 아이가 혼자 학교에 가던 중 발생했다는 점에서 조두순 사건과 똑같다”며 “아동 성폭력 문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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