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수의계약 실태 ‘심각’
‘전국 중·고교 매점운영 현황자료’

특혜시비로 지적돼온 중·고등학교 학교매점 운영의 수의계약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7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전국 중.고교 매점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585개 학교매점 가운데 47%인 748개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치는 자료 미제출된 인천지역과 충남지역을 제외한 전체 매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의계약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최대 5000만원 이상 임대수익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수의계약 비율이 24%인데 반해 사립학교 매점은 73%가 수의계약으로 운영돼 3배이상 높은 수의계약율을 나타냈다.
실제로 전북의 N 고교의 경우(학생수 225명) 264.5㎡(80평)짜리 매점의 1년 임대료가 50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부산의 Y고교(학생수 1300명)의 경우 158.7㎡(48평) 임대료가 120만원, 대전 S고교(학생수 1000명)는 264.5㎡(80평) 임대료가 100만원, 서울의 K고교(학생수 2500명)는 99.2㎡(30평)에 48만원 등 터무니 없이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 수익이 연간 2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 수입이 늘면 학생복지비를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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