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민선5기 전반기, 소리없이 빛났다
충남 민선5기 전반기, 소리없이 빛났다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2.07.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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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 성과 ‘괄목’…전국에 파급시킨 시책 ‘수두룩’
중소기업 수출 100억달러 돌파…기업유치도 10조 넘어
내포신도시 입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다함께 잘사는 정주여건 조성 ‘총력’

민선5기 전반기를 마친 충남도정이 경제·복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3농·행정 혁신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보여주기식’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지속가능 발전’을 도정 기조로 삼은 가운데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큰 것으로 평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민선5기는 역점시책으로 ‘3농혁신’과 ‘충남형 행정혁신’, ‘자치분권 실현기반 마련’이라는 3대 혁신과제를 추진했다.
큰 그림을 그려 공직사회에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취임 초에는 ‘성과가 나겠느냐?’, ‘가능 하겠냐?’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안희정 지사는 공·사석에서 종종 “제가 이런 혁신과제를 추진한다니까, ‘옳기는 한데 그게 임기 중에 성과가 나겠어? 재선할 수 있겠어?’ 하면서 걱정해 주시는 도민들을 꽤 만났다”며 고충을 표하기도 했다.

- 지속가능 발전 토대 놓은 ‘3대 혁신 과제’

민선5기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는 3대 혁신과제는 초반 우려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추진되면서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3농혁신 분야는 103명이 참가하는 ‘3단 8팀’의 추진체계가 구축되고 전문가 워크숍, 토론회, 순회설명회, 3농혁신 대학 등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 동력이 갖춰졌다.
충남교육청과 학교급식을 성사시킨 것을 비롯해, 농협과 46개 과제를, 농어촌공사와 3농혁신 4개 TF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K-Food 자문단을, 4H연합과 아카데미 운영을 함께하는 등 ‘농정 거버넌스’가 형성된 것도 든든한 추진 기반이다.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2일간 열리는 3농혁신대학에는 쌀 산업 등 각 분야별 리더 80여명이 참여해 학습과 토론을 통해 리더그룹이 조직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청풍명월 골드’ 쌀이 전국 161개 판매점에 출시되고 갯벌참굴 시범단지가 조성되는 등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당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돼지카페 마블로즈’는 지역순환식품체계 구축의 모범적 사례로 전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도내 4529개 마을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고, 서울시교육청과 코레일과 도농 체험관광 협약을 맺어 도농교류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됐다.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 만들기를 목표로 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분야에선 3개분야 9대 과제가 혁신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다.
자기주도 업무역량 배양을 위해 도청 내 독서대학과 독서캠프가 운영되면서 책 읽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도 홈페이지 및 내부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책의사결정 시스템?통합검색·통합메신저?QR코드 운영 등이 도입돼 업무환경이 효율화됐다.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실현기반 마련 분야에선 도 자체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에 앞장서는가 하면, 자치분권 실현과제를 발굴해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제출하는 등 실적을 쌓아 왔다.

- 중소기업 수출 100억달러 돌파, 기업유치도 10조 넘어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충남 경제는 균형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이어갔다.
지난 2011년 말 도내 중소기업은 처음으로 수출 123억달러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이 거둔 쾌거였다.
지난 2000년 12억달러 달성 이후 11년만에 10배 성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전체 무역규모는 수출 599억달러, 수입 336억달러 등 1000억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됐다.
기업유치 분야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1372개 업체를 유치해 일자리 8만6000개를 창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투자 금액을 보면 10조가 넘는다.
이 가운데 외국기업 투자는 17개 기업 20억4800만달러(약2조5800억), 국내기업 투자는 1355개 기업 8조917억원에 달한다.
특히, 투자협약(MOU)의 실제 이행률을 보여주는 외투 도착율이 69.2%를 기록해 외자유치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성과는 도가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연계되는 기업유치, 도의 산업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지역 환경 친화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는 엄격한 목표를 추구하는 가운데 이뤄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 생산과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의 복합 공간 조성 개념을 도입한 ‘충남 상생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구축한 것은 산업단지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는 신규 산업단지에는 이 개념을 적용하고 기존 단지에는 정주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와 당진시 송산, 아산시 탕정에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밖에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충남형 사회적 기업 83개 및 마을기업 32개를 육성하는 등 ‘충남형 사회적 경제’ 기반 구축에 나섰고 노사민정협의회 민간사무국을 설치하고(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노사갈등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학기술진흥조례를 제정했고, 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을 발족 운영하는 한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산업 등 6개 신성장산업 및 3개 광역 연계협력 사업을 선정하는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기반을 마련했다.

- 복지·문화·교육 분야 등 약진 두드러져

복지·문화·교육 등은 “행복한 충남”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민선5기 충남도가 각별히 신경 쓴 분야였다.
2011년 3월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됐고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이 이뤄져 430개교 13만4000여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체감복지 실현을 위한 ‘행복키움지원단’을 운영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했다.
(올해까지 220명) 어르신 노후생활 지원정책이 확대됐다.
여가와 건강, 외로움 해소를 위한 행복경로당이 지난해 60곳에 이어 올해까지 105곳이 문을 연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확대했고,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보행보조기를 지원해 올해 900명이 혜택을 입는다.
충남 문화자원을 세계의 자산으로 가치 격상시키는 사업이 적극 추진됐다.
‘한산 모시짜기’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고, 백제역사유적(’10.1)과 외암마을 및 돈암서원(2011년12월)은 유네스코 잠정목록에 각각 등재됐다.
8개 민자사업 3714억원을 유치해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가량 증가시키는 등 백제역사재현단지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충남옛길 3개소와 솔바람길 11개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올 1월 충남 인재육성재단을 출범시켜 체계적인 인재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함께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을 개원해 평생교육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충남 ‘행복공감학교’를 매년 5개교씩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9만8000여명과 취약계층 5200여명 등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추진했다.

- 전국적으로 파급된 민선5기 충남도의 정책 ‘다수’

특히, 민선5기 충남도의 다수 시책이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파급되며 자긍심이 높아졌다.
지난해 3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을 주도해 도 자체로 연간 173억원, 전국적으로는 479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누렸다.
이같은 도의 노력으로 혜택을 본 전국 지자체는 10개 시도에 달했다.
올 1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정규직화) 차원을 넘어 임금과 후생, 근로조건 등을 개선한 정책은 곧바로 서울시가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여타 시군 및 민간부분으로 확산돼 비정규직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지난해 7월 선도적으로 추진한 만5세아 이상 무상 보육은 올 3월 정부정책으로 시행됐고 ‘도민정상회의’와 ‘청소년정상회의’ 등 타운홀 미팅 방식의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해 타 시도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자체시책으로 추진했던 특성화고 해외인턴십 제도는 2010년 ‘특성화고 희망사다리 구축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정책으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됐고, 별도의 서류없이 말로 민원을 신청 처리하는 지적민원시스템을 개발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 최초로 감사 부서를 독립시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첫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켜 이목을 끌었다.

- “기본에 충실하며 잘해냈다”

민선5기 충남도는 전임 도지사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 받으며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0 세계대백제전 및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충남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갈 내포신도시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계획대로 올 연말 이전을 단행할 방침이며, ‘2010 충남방문의 해 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세종시 원안 추진 관철,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및 자연재해 피해 극복 등 역시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성공시킨 사례로 꼽힌다.
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과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상 및 지원사업이 미흡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한편 안희정 지사는 “후반기 도정운영은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 등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구체적 성과를 가시화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문화분야 등에 도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또 새로운 도정사의 출발점인 내포시대 개막을 계기로 충남이 우리나라 서해안·환황해권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민선 5기 도정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본격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