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추진 중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올 11월부터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영세약국 등 모든 영세가맹점은 카드사별로 2.0~2.2%수준으로 일괄 인하된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또 영세가맹점 이외에 일반가맹점도 현재 1.5~4.5% 수수료율 수준이 1.5~3.3%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1.5~4.5%)와 달리 차등화 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대손 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가맹점에는 크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1년 내 거래실적이 있는 총 160만개 가맹점 중 약 92%인 147만 여개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각 카드사들도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수수료율 조정내용 등을 해당 가맹점에 통보하고,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원가산정표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카드사들이 스스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지난 8월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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