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국가 정체성, 정치권 변화 국민적 기대
또한 이에 대한 평가 시각 역시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누르러뜨리지 못하는 원인은 이 정부와 정치권 속내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힘을 받는다.
먼저 이 정부 탄생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역정을 되돌아보면 손쉬운 답을 얻을 수 있다.
권위주의를 깨뜨리기 위해 시행 된 수평적 의사 소통 장치 마련이 오히려 사회 역기능의 화를 자초 한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속출하고 있는 중이다.
절대적 권의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획일적인 계통을 타파하기 위한 소위 균등 원칙 기회 적용이라는 취지와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었다는 반론일 수 있다.
주류와 비주류라는 이분화 된 사회 구조속에서 이는 형식 타파와 능력 위주라는 사회 현상을 낳는 계기였다.
하지만 이를 역으로 되집어 보면 능력이라는 범주가 가진 한계 효용성의 문제가 사회 병리적병폐를 낳는 또 다른 시발점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례를 들면 가진자와 못 가진자라는 양측의 경쟁을 통해 이루려는 성취는 다를 수 있고, 공통 될 수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이 과정중에 이를 위해 양자가 진행하는 목표와 방법론의 차이는 엄청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정부는 취할 수 있는 거대한 복지 정책 등을 담은 포괄적 정책을 통한 노력으로 뒷받침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이를 받쳐 줄 저 성장이라는 늪에서 벗어 날 기회를 상실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심리적 기대치에 대한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실 대안 부족을 무시했다는 지적 받을 수 밖에 없게하는 단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이다.
거대 자본이 지배하는 자유경제 체제라는 미명아래 부의 쏠림 현상를 외면했고, 힘의 완급 조절에 너무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헌법이 정한 권력구조가 실적위주라는 달콤한 꿈의 실현에 올인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현실이였다.
그렇다보니 수평적 능력 위주의 구시대적 주산물을 외면상으로는 치유했다손 치더라도 내면적인 근원 문제 제거에는 실패했다는 상반 된 결과를 만들 수 밖에 없게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즉 단순한 선을 형성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성공한 선의 운용에는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달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변화 갈망을 원하는 대다수 국민적 기대가 상실됐다는 분위기는 어떤가.
참여 정부 출범으로 민주주의 완결판으로 국민 기대를 들뜨게 했던 정치권의 행태다.
권력 선점이라는 화두에 골몰한 정쟁의 정치권이었다는 게 국민 다수가 인식하는 일반적 시각이다.
해마다 선거에 매달리면서 정책의 옳은 결정과 실행 보다는 정권 창출이라는 권력욕에 더 집착했다고 해도 별반 틀리지 않는 얘기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맞서기 위해 정착 된 삼권분립이라는 제도적 위치에 있던 정치권이 혼미한 가운데 표와 권력 잉태를 위해 앞장 서 줄 수 있는 편에 서서 있었다는 역설이다.
시대 변화 적응보다 현대에 살면서 근대적 봉건 사상에 심취한 ‘갓 쓰는데 인생을 허비케 하는 양반’ 반열을 더 우월하다고 조장하는 사회 풍자와 딱 들어 맞을 수 있는 모습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이도저도 아닌 사회 갈등 양산 체제만 부추키었다는 쓰디쓴 소리를 들어도 정치권의 표정은 요지부동 그대로다.
편의적 잣대로 상황에 따라 그때 그때 적당한 행동만 한다는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을 꼬집을 수 없는 대표적 케이스가 아마 정치권일 것이다.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는 대다수 국민들을 허탈에 빠지게 하는 지탄 대상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측면의 국민적 기대를 반복 할 수 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이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국민적 체증을 해소 해 줄 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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