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운영시 보조금 삭감등 패널티 적용 운영비 20% 삭감 조치
인천시 장애인복지과(한길자 과장)는 2010년부터 대대적으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한 시 보조금 집행실태와 이용자 서비스 실적에 대해 시와 각 군.구청이 연계하여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매년 사회복지비용은 매칭 비율에 따라 늘어만 가는 현실에서 보조금집행 및 운영에 대한 소홀한 부분이 발생, 지난 5월 11일에 연수구와 합동으로 ㅅ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의 3건. 시정 6건, 11,000천원을 회수조치를 했다.
이번 시설에 대해 시가 연수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이어 동일운영주체인 ㅈ법인의 부설시설에서 직원 인사권 등 과 관련 지속적으로 마찰이 빚어지면서 직원들간의 제보가 이어져서 현장을 확인하고 서둘러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다 인천시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키로 햇으며 ‘우수한 운영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실운영 시설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며 2012년 본 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기로 특별히, 군.구별로 7월말까지 회계 및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도록 시달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운영법인에서도 신속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결 하고자 지난 3일 인천시로 회의결과를 제출, 해결대책에 강한 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살맛나는 복지도시’를 향한 관.민이 서로 협력하여 노력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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