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 13일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의정활동 목표로 출범한 제8대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30일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이에 본지는 제8대 경기도 의회의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년 동안 펼쳐질 후반기 경기도의회의 과제를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제8대 경기도의회는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살리기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내실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 균형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년동안 제251회 임시회부터 제268회 임시회까지 총 18회에 걸쳐 정례회 및 임시회 일정을 그 어느때보다도 왕성하게 소화해 냈다.
특히, 시·도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중으로 심사.의결해 오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예산등이 도의회. 도교육위원회가 통합 운영되어 도의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된 것도 이번 제8대 의회의 큰 특징이다.
또한, 2011년, 2012년 예산 편성시 무상급식 등 양당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쟁점예산에 대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ㆍ조정을 통한 타협을 이루어 낸 것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12년째 이어온 해묵은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끈질긴 중재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은 진정으로 소통하는 의회의 모습이었으며, 아울러, 자치입법 활성화에 연구 노력하여 ‘경기도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등 26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방의회 발전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생조례 위주의 입법 활동 전개
제8대 전반기 2년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정례회 4차례와 임시회 14차례를 개최하여 총 69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662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37건은 계류 중이다.
상임위별로는 운영위 34, 기획위 54, 경제위 36, 행정위 63, 문광위 31, 농림위 12, 복지위 31, 건설위 39, 도시위 44, 여가평위 42, 교육위 93, 특별위 32건 등이다.
주요 안건처리 내용을 보면 조례 365건(의원발의 203건 - 56%), 규칙 7건, 예산·결산 28, 승인.동의 55, 건의?결의 82건, 의견청취안 1, 기타 61건이다.
특히, 의원 1인당 1.6건의 조례 제ㆍ개정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의원 1인 1조례의 목표를 달성 한 것은 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이 높아지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충실한 입법활동의 결과로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의정활동
경기도의회는 2010년 10월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제조동력의 심장에 해당하는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안내의 장을 마련했으며, 12월에는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외투기업지원센터(외투기업협의회) 사무소를 평택 현곡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수원으로 이전하는 등 경기도 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011년 3월 외국투자기업유치 토론회를 개최하여 FTA가 발효되는 시점에 발맞춰 새로운 기업환경에 맞는 외투기업의 유치 촉진 전략과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 방안, 외투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시책 구축 방안을 논의했으며, 7월 의정활동 1주년 기념 정책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경제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등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지속발전특별위원회”를 ‘11. 2월 구성하여 1년동안 활동하면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현장방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견제와 균형의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도청 및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책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했으며, 감사결과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경제안정·복지위주의 예산심사
예산안 심사는 최근 어려운 국내 경제여건과 불투명한 경제전망, 도세 감소로 인한 도의 긴축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서민 경제지원, 청년실업 해소,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막대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사로 그 어느때 보다도 짜임새 있는 도정살림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허재안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제8대 의회가 시작된 이후로 양평군에 있는 장애인 보호시설인 ‘지게의 집’을 필두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등 총 53회에 걸쳐 58개소의 시설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상을 보여주었으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형식에 치우친 봉사활동 보다는 급식봉사, 설거지봉사, 청소봉사, 수해피해 복구, 장애인 돌보기 및 말벗하기 등 어려운 이웃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등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이웃을 섬기며 봉사를 실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