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보다 3배~4배가량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지만 적정 수준보다 과다하게 사용하면서 경제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데다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확대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으로 전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판매가격 상승은 물론 900조원을 웃도는 가계부채 부담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의 최소 사용금액을 설정하고,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신용카드정책이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개방형 구조의 장점이 도입될 수 있도록 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차장은 17일 'BOK 경제리뷰' 시리즈로 작성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신용카드 판매규모가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6%에서 2011년 62% 수준으로 확대됐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을 확대한 결과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의 구매건수(116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판매금액 비중(35.1%)은 미국, 영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을 웃돌면서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23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은 직불카드보다 4배, 현금보다 3배가량 높다.

고객 신용평가와 사고 발생에 따른 금융 비용 때문이다.

주요국 비교연구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평균 사회적 비용은 2유로로 현금(0.5~1유로)이나 직불카드(0.5유로)를 웃돌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용카드사간 경쟁 심화로 카드 발급이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우려도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인당 신용카드 4.9장의 카드를 갖고 있지만, 휴면카드는 25.5%로 높은 실정이다.

김 차장은 "각 지급수단은 거래금액의 크기에 맞는 비용을 수반하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인 지급수단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소비자들은 사회적비용이 아닌 자신의 비용만을 고려해 지급수단을 선택하면서 신용카드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지급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실정이다.

즉, 미국 및 캐나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 내외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는 0.7%~1.7% 수준이다.

특히 프랑스(0.7%)와 호주(0.8%)가 낮다.

한편 2005년 이후 신용카드 판매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10.6%로 가계소득(5%)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 가계부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판매신용잔액(51조6000억원)은 가계부채(912조9000억원)의 5.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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