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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성장률 3.5%보다 낮아질수도"
"韓,성장률 3.5%보다 낮아질수도"
  • 전민준기자
  • 승인 2012.06.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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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금리인하 단행할 수 있는 여력 보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밝혔다.

호이 코르 IMF 아태국 부국장 등 6명으로 구성된 IMF 미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의무적으로 연례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IMF 미션단은 연례협의 후 발표문을 통해 "한국 경제는 지난 2010년 빠른 경제회복 이후 세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면서 "낮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반영해 한국경제성장률은 IMF의 기본전망 3.5%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성장률은 약 0.25%p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 "정책금리를 현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세계경제의 약세와 불확실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면서도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완만한 수준에서 회복되면 2013년 초에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책금리의 일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경우엔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MF 미션단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사회복지지출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지정학적 잠재적 비용 등 장기적인 이슈를 보다 구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우선순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를 강화하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션단은 "우리나라가 유럽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럽의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전이될 경우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한국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약은 현재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미션단은 "지난 2008년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의 대외추약성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한중,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통화스와프로 외환보유액 수준이 보강됐다"고 설명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때에만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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