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건에서 본안 사건과 민사단독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법원이 최근 발간한 ‘200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건 수는 1887만911건으로 2005년에 비해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서는 28.3%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소송사건은 전체 563만2829건으로 2005년 대비 1.3% 증가했고 비송사건은 1323만8082건으로 2005년 대비 5.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안 사건은 170만4716건으로 전체 사건의 30.3%를 차지, 2005년에 비해 12.1% 급증한 반면 본안 외 사건은 392만8113건으로 전체 사건의 69.7%를 차지했으며, 2005년에 비해서는 2.7% 감소했다.
본안 사건은 10년 전인 1997년에 비해 76.8% 늘어났으나, 본안 외 사건은 11.6% 줄어들은 것.
소송사건 종류별로는 전체 563만2829건 중 민사사건이 379만1514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사건(161만8141건, 28.7%), 가사사건(11만5078건, 2.0%), 행정사건(2만9012건, 0.5%)이 다음 순위를 이었다.
비송사건은 전체 1323만8082건 중 등기사건(1279만4150건)이 96.6%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호적비송사건(25만9043건, 2.0%)과 공탁사건(18만4889건,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민사 단독사건이 27만9804건으로 2005년에 비해 32.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에 비해 28.3% 늘어난 수치다. 민사 본안사건 가운데 소액사건은 96만7588건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합의사건은 전년보다 2.2% 감소한 4만1595건으로 조사됐다.
회사정리나 화의·파산 등을 정하는 민사 도산사건의 경우 31만2211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45.9%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4년에 비해서 무려 1478.8%나 늘어난 것이다.
한편 형사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4년 85.3%에서 2005년 87.3%로 늘어났으나, 지난해에는 83.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사 사건은 재판상 이혼이 88.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5.1%), 혼인의 무효.취소(2.6%)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판상 이혼은 전체 4만1180건이 접수돼 2005년 대비 8.1%로 증가했으며, 원인별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 부당한 대우가 24.1%를 차지했다.
행정 사건은 2005년 대비 5.9% 늘어난 1만4397건이 접수됐으며, 조세소송(17.4%), 근로관계소송(17.0%), 영업관계소송(15.8%), 개인자격면허소송(12.8%), 토지관계소송(5.1%)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1192건이 접수된 특허사건은 2005년 대비 3.6%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종류별로는 특허(45.9%), 상표(32.5%), 실용신안(14.8%), 디자인(6.8%)의 순이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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