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는 임기 개시 이후 7일째 되는 날(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그 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 민간인 불법사찰 및 언론인 파업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개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13대 국회부터 무려 7대째 계속 되고 있는 악습의 되풀이다.
새 국회법은 만든 취지가 무색하다.
그야말로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민생국회는 뒷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개원은 여야간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하는 원구성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여야는 이미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까지 결정해놓은 상태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원를 거부하고 있다.
과거 쟁점 법안통과를 위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것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더 차지하기 위해서 개원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을 아무리 새로 고친들 잘못된 관행은 바꾸지 않은 한 국회선진화 기대는 어렵다.
새누리당은 17,18대 국회 때 야당 몫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되찾아 오고 싶어 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 상정이 차단 됐으나 입법 과정의 중간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라도 확보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를 내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문화체육, 관광, 방송, 통신 위원회 국토해양, 정무위원회 중 하나를 반드시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버티고 있다.
미디어 지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관리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방송사 파업,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이 깔려 있다.
19대 국회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은 비 정규직 차별해소 관련 등 12개,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관련 19개 법안을 제출 했다.
그래 놓고 심의는 뒤로 제쳐놓고 있다.
여야가 싸우는 것도 이제 지겹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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