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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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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유형은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해당된다.
신고센터는 2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5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며, 접수되는 신고는 추석 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지시키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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