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부터 ‘삐거덕’
19대 국회 개원부터 ‘삐거덕’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2.06.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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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배분·원 구성문제등 두고 입장차 뚜렷
여야가 당초 5일 열기로 합의했던 19대 첫 임시국회 개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상임위 배분 등 원 구성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국회의장단 선출, 그후 3일 이내 상임위 구성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고, 국회 사무처는 19대 국회 첫 본회의를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는 공고를 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측에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일 국회 개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단독 출석해 19대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단 구성을 단독 처리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회의 개최 날짜를 합의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89일만에 원구상 협상을 타결지었던 18대 국회의 구태 모습을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개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구성 협상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임위원장 10석, 8석으로 분배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은 상태다.

문제는 어떤 상임위를 어떻게 배분하는가다.

새누리당측은 상임위원회 배분과 관련, 외교통상통일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중 하나를 양보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도 여야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넘겨주면 야당이 요구하는 3개 상임위원장 직을 넘겨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는 별개로 5일 본회의에 출석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의장단을 선출해 놓고 7일까지 상임위원장 분배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은 내일(5일) 오전에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하자고 했지만 그렇게 개원해도 식물국회가 되긴 마찬가지”라면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합의될 때까지 개원식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원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5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장만 선출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