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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이천 이전 계획 아직도 입씨름만
군부대 이천 이전 계획 아직도 입씨름만
  • 신아일보
  • 승인 2007.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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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4월 11일 서울송파 신도시 개발을 위해 군부대(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분교)이천시 신둔면과 백사면 이전 계획을 발표한지 4개월을 넘고 있으나 이천시와 입씨름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사실상 안보와 무관함이 드러나면서 이천시민의 분노를 폭발케 하고있다.
이천시민들은 사실상 안보가 아닌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투기억제책) 대책의 일환으로 송파에서 밀려나는 것이지 국가를 위한 국방계획이나 실제 안보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귀결 짓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천시민들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규탄대회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규탄대회를 치르기도 했다.
특히 전례없는 항의의 표시로 이천 시장과 시의회의장 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대규모 삭발로 이어져 이제는 어느 곳에서 규탄대회가 발생하면 으레 삭발부터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모의 신화를 이천이 남기게 한 것도 사실이다.
이천시민들은 국방부장관과 국회에서 만남과 국방부청사에서 만남 등 많은 만남으로 타협점을 찾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때마다 이천시는 강경 일변도였으며 국방부는 흐지부지 하는 것으로 일관 한 것도 부인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군부대를 이전 하겠다는 국방정책은 국민에게 존경 받을만 하나 그 정책을 실행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 한 것이며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방부가 언제부터 이토록 나약해 졌으며 군부대 이전에 자치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냈었든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전투에서도 민주주의 원칙을 운운하며 적을 골라 총격을 가할 것인지 묻고 싶다.
요즈음 이천엔 국방부가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군부대 이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천시 비대위가 군부대 이전지역을 선정하러 다닌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이천의 비대위원장인 신광철씨가 이천시 율면에서 지역 몇 사람과 이전계획을 운운한 것과 국방부 관계자가(미확인) 그 자리에 참석 했다는 설이 있으며 이천의 남부지역인 장호원과 율면지역에 군부대 이전 유치를 희망하면 인센티브로 500억설과 50억설이 나도는 등 유언비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아연실색 그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가 신사스런면을 보이기 위해 이천시 비대위를 이용, 아니면 활용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국방계획의 수립을 이토록 어설프게 그리고 흐리멍텅하게 한데서야 국가안위를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국가를 위한 국방정책의 수립이었다면 군부대 이천 이전계획을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계속 민주절차로 천년만년 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이천시와 국방부가 공개협상한 자리에서 40만평의 주택단지 기타 인센티브 제공 등 많은 양보를 보인 것도 시민들은 알고 있지만 더 이상 이쪽이다 저쪽이다 하며 갈팡질팡하는 국방부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보인다.
국방부와 이천시는 더 이상의 시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정확하고 서로의 알찬 이익을 추구하며 자랑스런 특수전 사령부의 이전 계획을 마무리 지어 그 동안 자치단체와 정부간의 마찰이란 불미스런 면도 해결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질질끌려다니는 국방정책이나 반대로 일관하는 님비의 현상이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국방부도 이천이다 여주다 양평이다 하는 설을 더 이상 유포 하지말고 거시적인 국가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당초 국방부가 군부대 이전지역을 발표할 때 차선의 방법까지 생각치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설이나 풍기고 이곳 저곳을 운운하는 처사는 우리나라 국방부 답지 못한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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