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민생법안 제출
19대 국회 개원… 민생법안 제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5.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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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법안은 김정록 의원 장애인 지원 법률안
새누리당이 30일 발달장애인 지원 법안을 시작으로 제19대 국회 첫 날 12개 법안을 제출하며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대 국회 1호 법안 제출의 영광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관 701호실을 찾아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의 보좌진 9명은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3교대로 돌아가며 68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이번 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 명시 ▲개인별 맞춤 지원시스템 근거규정 마련 ▲인권침해 예방 ▲발달장애서비스 업무통합관리 ▲재활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날 새누리당이 29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민행복 5대약속 실천을 위한 민생법안 12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대로 국회 본관 의안과를 찾아 희망사다리 12개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이날 민주통합당은 ‘반값 등록금’ 법안 등 시급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법안은 ▲반값 등록금 ▲고용안정 ▲어르신 효도 ▲서민주거안정 ▲무상급식·무상보육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서민금융지원·금융소비자 보호 ▲광우병 예방과 관련된 법안이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공약실천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 언론정상화, 무상의료, 노동기본권, 국민경선제 등 당면한 사회적 현안과 후속 민생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해당 상임위원들과 조율 후 2차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