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비가 평균 21% 내려간다.

병·의원급에서 백내장·편도·맹장·탈장·치질·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등 7개 수술환자의 입원비를 정부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를 7월부터 당연적용키로 하는 방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2002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7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미 참여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병·의원에 이어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에도 당연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포괄수가제 확대와 함께 의료의 질관리 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수가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행위별 수가 적용 의료기관에서 적용받았던 것과 비교해 환자의 본인부담이 21%, 금액으로는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치질수술은 병원과 의원 각각 평균 20만1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16.6%, 17만1000원에서 15만원으로 12% 내려간다.

맹장수술은 병원 평균 42만9000원에서 38만8000원으로 9.5%, 의원 36만1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1.6% 줄어든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입원비 부담이 병원 평균 41만3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24.1%, 의원 38만7000원에서 28만3000원으로 26.7%로 줄어드는데 이는 치질이나 맹장수술에 비해 훨씬 큰 폭이다.

한편 의료기간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총 진료비는 평균 2.7% 인상되며, 병의원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 198억원정도 투입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198억원 가량 투입되는 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의료기관들의 경우 제도 시행으로 총 98억원의 수입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평가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평가지표 타당성을 검증해 최종 평가지표 및 기준 확정 후 7월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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