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긴급복지제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30조5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차상위계층 이상 저소득층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아닌 빈곤층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도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어 시행케 된 것이 ‘위기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이다.
긴급복지제도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다.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갑작스럽게 가장이 숨지거나 부상, 질병, 가정폭력, 학대, 화재, 이혼 등으로 저소득층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책정받은 긴급지원금이 100% 활용되지 못하고 반환되면서 결국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일부가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포천, 연천, 파주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 책정 지급된 긴급지원금은 국·도·시군비를포함해 총17억7천여만원으로 81,9%인 13억3천여만원이 집행됐고 3억여원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 2006년도 집행현황은 포천시가 1억5,300만원을 확보했으나 4천800백만원을 반환하면서 경기 북부권 10개 시,군 중 집행율 8위를 차지했다. 파주시가 1억8천여만원을 확보, 6천여만원만 집행되면서 집행율이 34%밖에 안되는 저조한 실적을 낳았다. 인근의 양주시는 100%, 구리, 동두천, 연천, 고양시의 경우는 집행율이 높게 나왔다.
금년도 10개 시군에 책정된 24억여원 중 6월 현재 집행액이 12억원 수준에 머물러 올해 긴급지원금의 집행 역시 홍보 부족으로 국,도비가 반환되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견되면서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되는 자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원규모가 현실에 맞지않는 측면도 있지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중론이다.
시민 곽모(57, 포천시 포천동)씨는 “긴급복지 제도가 긴급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면 지원대상의 기본이 되는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야 된다. 지원책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짜여져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긴급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소득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은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이하이며, 금융 재산의 경우 120만원 이하로 적시되어 있다.
‘복지응급실’을 표방하며 출범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저소득층에게 ‘희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인력난을 핑계로 제도의 어려움만 탓하는 사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을 당국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배려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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