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정조약 새로 체결해야 한다
한일 협정조약 새로 체결해야 한다
  • 신아일보
  • 승인 2007.08.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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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을사늑약을 맺은지 102년째를 맞이하고 일본이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36년간 겪었던 치욕적인 강압통치에서 해방을 맞은지(8월15일 광복절) 62주년이 되는 날이자 3년뒤엔 1948년 8월15일은 38선을 분기적으로 남북분단이 진행되는 가운데 같은 날 단군이래 처음으로 민주공화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59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의(건국의 날)기쁨과 분단의 비극이 함께 싹튼 3가지의 역사적인 큰 의미가 있는 날이다.
정부와 언론 각 지자체에서는 국경일인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8.15의 3가지의 큰 의미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에 대한 사회 문화 경제적 수탈에만 그치지 않고 동화정책이란 이름아래 한민족 강제 징용 정신대(종군위안부)동원 민족이간 및 문화 말살정책 등 한민족의 정체성을 파탄시키는 노골적인(노예)정책을 펴는데 서슴치 않았다.
일본은 이러한 36년간의 노예정책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놓고서도 과거사에 대해 한마디 사과는 커녕 기회있을 때마다 망언과 (독도를 삼키려고)망동을 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과거 36년간의 강압통치의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똑같은 2차대전의 주범이자 패전국인 독일은 2차대전때 피해를 준 나라(15개국이상)에 1,400억 마르크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해마다 총리를 비롯한 지도자들을 유태인 위령탑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충분한 배상과 사과는 물론 교과서 수정 등 나치 독일로부터 피해를 본 15개국에 대한 1차 배상을 다해주고서도 또다시 2차배상까지 해주고 있다.
똑같은 패전국인 일본은 피해 당사국인 우리에게 6,000억엔 가량 배상을 하는데 그쳤다. 이는 독일에 비해 1/20 수준도 안되는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자신들의 할일을 다했다고 손을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일제 36년 간의 피해보상이 겨우 3억달러라니. 이는 일본이 고작 몇년을 지배했던 미얀마 3억4천만달러, 필리핀 5억5천만 달러 규모의 보상금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같은 피해 보상금을 보더라도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일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또한 일본이 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배상금 청구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을 자주 왕래하는 전직 총리출신들(TJ, JP 등) 특히 한일협정 밀실외교의 장본인인 그가 유창한 일본어로 배상금청구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안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는 사람은 다알고 있다. 그냥 역사속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밀실외교로 적은 보상금액에 대한 진실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