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세제지원 축소시 기업투자 적신호”
“R&D세제지원 축소시 기업투자 적신호”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5.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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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유지·확대시켜야”… 정부에 공동 건의
올해 말 대거 일몰(자동 규제 폐지) 폐지되는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산업계가 유지·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R&D 조세 지원 제도 10건 중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며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외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산업계는 국내 실질 GDP 성장률과 R&D 투자 상관성을 보면 국가 R&D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성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5.1%)과 유럽(-2.6%)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국내 기업은 R&D 투자를 8.3% 늘렸기 때문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고 2010년 OECD 31개 국가 중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R&D 조세제도 역시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0년~2010년 사이 국내 임금근로자가 24.2% 느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한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대기업에 집중된 R&D 조세지원 제도로 인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므로 이를 폐지 혹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며 “2010년 일반기업(대기업+중견기업)의 R&D 투자는 24조2000억원으로 국가 전체의 73.8%를 차지했지만 R&D 세액공제액은 1조1590억원으로 59.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기업의 R&D 투자액이 2008년 18조7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30% 정도 증가한 반면 R&D 투자액 대비 R&D 세액공제액 비율은 2008년 5.5%에서 2010년 4.8%로 오히려 축소된 만큼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OECD 중 R&D 조세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1995년 12개국에서 2010년 20개국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제도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독일과 핀란드 등도 R&D 조세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R&D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