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07년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퇴직금 지급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8일 발표한 ‘2007년 퇴직급여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72.4%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근로자 1인당 퇴직금 추계액은 2,280만원으로, 연간 인건비 총액의 49.9%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 경영상의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기업의 퇴직금 지급 부담은 향후 전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퇴직연금제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퇴직금 지급 형태를 보면, 법정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가 82.5%, 누진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는 업체는 6.0%, 두 형태가 혼재하고 있는 업체가 11.5%로 조사됐다.
경총은 실제로 최근 10년간 전체 업체의 11.8%가 누진퇴직금제에서 법정퇴직금제로 변경해, 상당수 업체들이 장기 근속자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22.1%)과 비제조업(17.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대기업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비해 누진퇴직금 채택비율이 기본적으로 높았던 것에 기인한다”며 “제도 변경시 노조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노조가 강성인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시 애로점에는 ‘근로자들의 부정적 인식 (25.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퇴직적립금 사외적립, 중간정산 등 막대한 자금부담 (23.4%)’, ‘관리비용 증가 등 경영상의 변화 우려(20.8%)’,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부족(16.7%)’,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14.1%)’ 등이었다.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세제혜택(46.8%)’이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제도전환비용 및 관리비용의 지원(34.5%)’, ‘컨설팅 및 상담제공(9.8%)’, ‘적극적 홍보 및 교육 (8.9%)’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퇴직연금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유인을 높이고 향후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유인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일기자
yy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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