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IFEZ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2012년도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그 중 핵심적인 사항을 ‘꼭 풀어야 할 10대 규제’로 선정, 홍보용 건의 책자로 발간했다.

10대 규제사항은 ‘경제청 발행 지방채의 채무비율 제외’, ‘IFEZ 국내.외기업 동반 입주 활성화’, ‘IFEZ 개발부담금 감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 걸림돌이었던 핵심 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 확산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개선 건의 시 집중 활용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연도별 주요 규제사항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IFEZ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권한 전부 위임’, ‘서비스업종 조세 인센티브 부여’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지난 4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9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종철 경제청장은 거대 소비시장 중국과의 인접성 및 인천공항을 바탕으로 한 영종지구 관광서비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역설하여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콘도 분양인원 기준 완화’ 등 해외투자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해 미온적인 부처의 입장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규제 개선의 성과를 달성했다.

IFEZ가 세계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뒤쳐진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유치가 필수적인 바, 불필요한 규제가 제로가 될 때까지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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