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증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야
복지증진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야
  • 강 희 복
  • 승인 2012.04.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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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급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포퓰리즘 확산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데도 자금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걱정과 비판을 벗어날 방법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경제발전 노하우를 복지문제 해결에 적용하면 가능할 것 같다.

즉, 경제개발5개년계획처럼 복지증진5개년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 성공스토리를 요약하면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의 역할 분담에 성공한 것이다.

각자의 역할을 시장원리에 맞추어 일관되게 장기간에 걸쳐 수행한 땀의 성과물이다.

정부는 공장건설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기업에게 조세·금융·행정 등을 지원했으며, 기업은 수출로 번 외화로 외국의 빚을 스스로 갚으면서 성장했고, 국민은 기업에 취업해 일함으로써 스스로 가난을 벗어났다.

바로 이 성공 구도를 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경제개발계획 추진경험에 비추어 볼 때, 복지계획에는 년차별로 분야별 복지의 수요와 공급, 재원의 조달방안, 정부와 기업과 국민 간의 역할 분담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보건·교육·주거·고용 등으로 구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보장을 포함한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기업은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적 공헌으로 자기 몫을 맡는다.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에서 활용했던 성장률, 수출신장률 등의 발전지표 대신에 경제사회통합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복지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와 실적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이 복지계획의 성패는 복지정책의 수혜자와 납세자로 나누어지는 국민 계층 간의 합의와 역할에 좌우된다.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국민과 여기에 들어갈 엄청난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국민은 대부분 서로 다르다.

복지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수혜자와 납세자 간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많은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들은 한번 균형을 잃으면 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최근의 그리스 사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라살림이 파탄에 빠져 복지를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공무원마저 기존의 복지 혜택을 계속 누리겠다고 나섰다.

공무원이 이 지경이니 일반 국민이 복지 축소를 더욱 극렬히 반대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복지혜택이 재정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균형을 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국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직업을 찾아서 복지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들도 최근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내용의 기획기사들을 잇달아 싣고 있다.

고용을 늘려서 복지 수요를 재정의 부담능력 이상으로 급증하지 않도록 조절하자는 주장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면서도 고용을 증가시켜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인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정부가 오랜 기간 답습하여온 고용지원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방식은 결국 기업의 인건비지원에 불과하여 지원이 끊기면 추가고용도 없게 된다.

차라리 국가가 개인의 직업능력을 돕고 전문가로 일어서도록 하는 직업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일의 직업교육이 좋은 예다.

복지분야인 고용, 교육, 주거, 보건부문은 정부와 관련 기구들이 복잡하게 분산돼 있고, 예산도 많다.

따라서 복지 계획에는 관련 정부기관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경제개발을 위해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부총리를 두어 관계기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주재로 매월 경제동향회의 및 수출진흥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성장과 수출을 점검했다.

이것이 정책을 신속히 보완하고 목표달성을 끊임없이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복지계획에서도 ‘국민복지기획원’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회의체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은 선진사회 만들기 길라잡이‘선사연’의 홈페이지(www.sunsayeon.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