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2단계 불능화 방안 본격 논의 시작
특별한 장애물 없이 긍정적 분위기서 진행

북핵 6자수석대표회담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그 동안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 문제로 오랫동안 정체됐던 2.13 합의 이행이 북한의 영변핵시설 가동 중단으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초기단계 조치의 조속한 마무리와 그 다음 단계인 불능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휴회 형식으로 마무리된 후 4개월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장애물 없이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실질적 회담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회담 전날인 17일 베이징에 도착 직후 양측 대사관을 오가며 교차회담을 갖고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방안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타진했다.
앞서 북한과 미국은 불능화 정의, 고농축우라늄(HEU) 등 핵 프로그램 신고,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 경수로 문제 등 여러 난제들로 상당한 의견 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날 양자회담에서는 대체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의제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차례의 양자회담을 마친 뒤 구체적 협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유용한 논의를 가졌으며, 현재로서는 특별한 장애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간 의견 차이는 이러한 순항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 한·미 등은 불능화와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은 불능화 전제 조건으로 테러지원국 및 적성국 교역법 해제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김명길 유엔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 15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영변 폐쇄 직후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와 테러지원국 지정이 해결된 후에야 북핵 불능화 등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핵 프로그램 신고에서 고농축우라늄(HEU) 규명 문제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의 원심분리기 수입 등 HEU 핵 프로그램을 추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북한측이 경수로 문제도 조만간 제기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한·미 등은 경수로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를 마친 뒤에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경수로 제공 논의를 불능화와 함께 병행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오전 “신고와 불능화 단계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숨어있는 장애물을 예상하고 미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연내 불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의지와 나머지 참가국이 상응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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