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한폭탄이 된 지방공기업 부채
지자체 시한폭탄이 된 지방공기업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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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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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불어 난다면 지자체 재정파탄은 빤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이러한 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 부채를 줄일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성 없는 사업을 확대 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공기업들이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일삼아 모럴헤이저드에 젖어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하겠다.

본지 보도에 따르면 지자체가 50% 이상 출자한 137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10년 말 46조원으로 3년 새 67%(18조원)나 늘어났다.

지방 대정 전문가들은 이 같은 증가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직영기업 등이 1990년 181개에서 2010년 417개로 최근 22년간 두배 이상 늘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10년 말 46조3591억원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어나는 등 급증 추세다.

2005년 12조5882억원에서 2006년 22조6948억원, 2007년 27조7027억원, 2008년 32조4377억원, 2009년 42조6283억원, 2010년 46조3591억원으로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2005년 83.0%에서 2006년 104.1%로 껑충 뛰었고 2007년 110.1%, 2008년 115.5%에 이어2010년에는 134.8%로 대폭 상승했다.

지방 공기업 중 상당수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채 규모도 2010년 말 현재 28조9,933억원으로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합칠 경우 2010년 기준 75조원을 넘어선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경영부실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도·감독해야할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들이 적절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를 정착 발전 시키려면 재정이 건전해야 된다.

때문에 적자를 일삼고 있는 지자체 공기업에 과감한 쇄신이 요구된다.

적자를 줄이는 경영쇄신이 필요하고 공기업 신설을 억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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