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엄단 등 재벌개혁 강화
기업범죄 엄단 등 재벌개혁 강화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3.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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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약… “새누리와 태생적으로 달라”
민주통합당은 20일 “새누리당과 태생적으로 다르다”고 자신하며 재벌개혁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표실에서 ‘19대 총선공약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의 재벌개혁 정책은 새누리당과 태생적으로 다르다.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은 진정성이 없다”며 정책을 공개했다.

이 의장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4년간 친 재벌정책을 펼쳤다.

오늘의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이라며 “누가 무엇으로 ‘재벌개혁’을 한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진정성을 찾겠느냐. 민주당은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재벌개혁’을 위해 내민 3대 전략은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다.

민주당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를 내세웠다.

또 민주당은 불공정행위 엄단을 위해 담합·납품단가 부당인하·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범죄’의 유전무죄 풍토를 쇄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전횡 방지 및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