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일자리 지원 정책에 몰입, 많은 성과를 올렸으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같은 지자체에서도 부서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아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부서간 또는 정부 지자체간 협의가 없이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마련이다.
뒤늦게나마 경기도가 이를 개선하기로 하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하겠다.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어 경기도는 물론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가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책을 보면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은 수혜대상자와 사업의 내용에서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내 환경정비와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폐자원 재활용 사업 운영 등 으로서 사업내용은 물론이고 대상자 역시 노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이나 창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예산과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모두 205개로 5,12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추진부서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내 45개 부서, 시·군 199개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8월 납품 받는대로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통합관리 전략과 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 소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은 시의에 맞는 정책이라고 하겠다.
중앙부처도 일자리 정책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 터인데 이를 간과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개선책을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극대화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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