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발사 위협, 제재 강화만이 해법
北미사일 발사 위협, 제재 강화만이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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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3.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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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6일 조선우주공간 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일성 100주년 (4월15일)을 맞은 내달 12-15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평북 철산군 서해 발사장에서 남쪽으로 발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일성 주석 100주년을 맞아 세계를 상대로 미사일 쇼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달 북미 합의사항과 모순되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식언을 반복하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안보이사회의 결의 1718호와 1874호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모든 행위 중지를 요구 했다.

북한은 평화적인 과학기술 운운하면서 인공위성이라고 강변하지만 사거리가 6700Km인 삼단계인 로겟트의 앞 부분에 탄두를 달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대륙간 탄토 미사일이 된다.

탑재물이 인공위성인지 미사일 탄두인지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북한은 평안북도 동창리 기지를 발사대로 지정함으로써 2000년부터 건설을 시작해 두번째 ICBM기지가 완성되었음을 알렸다.

새 미사일 기지는 영변 핵시설에서 7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지는 정밀 타격이 어려워 미사일을 쏘기에 최적 위치란 것이 정보기관의 분석이다.

북한이 미국의 24만톤 식량 지원을 조건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합의해 놓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결심하는 것은 ‘강성국가 진입'과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대외에 과시하겠다는 의도다.

1998년 김정일의 권력 승계 완료 직후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린 것과 같다.

다음달 중순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아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번 발사를 저지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50여 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앞으로 코앞에 다가왔다.

이런 발표에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도 있어 보인다.

미사일 실험에 따른 남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대남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삼가하고 남한은 경계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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