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민선4기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실시

민선 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지자체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 4기 지자체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67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업활동 여건이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전과 비교해 ‘차이가 없다’(87.1%)거나 ‘더 나빠졌다’(5.8%)는 응답이 92.9%에 달했다.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겪은 애로유형으로는 ‘불필요한 서류요구’(38.1%)가 가장 많았으며,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23.1%), ‘인허가 반려 및 지연’(21.7%), ‘기업에 과중한 부담 부여’(9.1%)의 순이었다.
또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15.6%,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은 6.4%였다.
기업들은 지자체에 방문해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45.0%), ‘복잡한 업무처리절차와 시간 과다소요’(29.1%),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4.8%), ‘하급기관의 권한이 제한돼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0.5%)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의 규제행정 리더십(의지)에 대해 기업들은 5점 만점에 보통점수인 3점을 줬다.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서비스(마인드, 친절도 등)의 경우 ‘예전과 비슷하다’가 63.0%로 가장 많았고, ‘개선됐다’는 응답은 35.5%, ‘나빠졌다’는 응답은 1.5%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선 4기 지자체가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 민관포럼 등 일선 공무원과 기업인이 서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영일기자
yy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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