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특별사법경찰관 지원전담조직 설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환경, 식품위생, 산림, 청소년 보호 등 각종 행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위반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기존 산림, 어업, 차량관련, 소방 등 4개 직무분야 38명에서 현재 환경, 식품위생, 의약품, 청소년 보호 등 13개 분야 90여명으로 확대 지명했다.
시는 13일 시청 제2별관 회의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절차 ▲피의자 신병확보 방안 ▲피의자 신문기법 ▲현장수사 적법 절차 ▲수사실무 등 행정범죄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한 집중교육 등을 다년간 범죄수사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와 법무연수원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특사경들은 사회전반에 일어나는 무질서와 각종 범죄행위를 예방·단속활동과 함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신속하고 엄격한 법적용을 통한 수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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