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개방형·상향식 공천제도 필요”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에서 과감한 인적·정책적 쇄신을 통해 환골탈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관훈클럽에서 총선미디어연대 주최로 열린 ‘감동없는 총선 공천, 이대로는 안된다’ 제하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부소장은 “현재까지 나타난 4·11 총선의 특징은 초기 개방형 공천제도의 유명무실화”라며 “새누리당은 전체 246곳의 지역구 투표소 중 실제 경선이 이루어지는 곳은 44개 지역구에 불과하고, 민주통합당은 87개 지역구에서 경선이 치뤄질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양당의 공천경쟁에 대한 여론의 시각은 민주통합당의 패배”라며 “박근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단절을 선언하고 이준석과 손수조를 통해 세대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반면 한명숙 대표는 특정 인맥과 계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국민들은 정치가 교육, 민생, 복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새누리당이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근거는 당의 상징적 지역인 강남에 가장 퇴행적인 뉴라이트 인사를 전략공천 한 것”이라며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계층에서 정치가 활성화돼야 국민들을 골고루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송경재 교수는 “제왕적, 구시대적인 하향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공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한국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상향식 공천으로써 배심원제도의 도입 ▲여론조사식 선출방식의 효용성 검토 ▲정책과 지향점에 따른 후보자 선출 ▲정치신인에 대한 공천제도 보장 ▲비례대표의 객관성 보장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추혜선 19대 총선미디어연대 집행위원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신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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