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정책인양 과대 포장, 진정성이 없어 공허”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파격적인 대북정책인양 과대 포장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없어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민노당은 5일 ‘공허한 평화비전,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한나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한나라당이 주장한 ‘전쟁불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철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철원과 파주에 개성공단형 ‘경제특구’, 속초와 거진항에 ‘대북특구’,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해 ‘관광특구’를 조성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유엔사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없이 추가적인 특구 운운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또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극구 강조하는 정당이 서울-평양간 ‘경제대표부’ 설치 및 경제협력관 상주계획을 발표하는 것도 아이러니하다”며 “한나라당의 시각에서 보면 북은 ‘정부를 참칭하는 불법단체’인데 무슨 대표부를 설치하고 무엇을 협력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민노당은 “한나라당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정세에 맞추어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 애쓰는 노력은 가상하나, 먼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과, 정책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대선 후에도 변함없이 새 대북정책의 당론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냉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후보가 공증하라”며 “그러면 국민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4일 발표한 새 대북정책은 ▲비핵평화체제 ▲경제공동체 형성 ▲통행·통신협력체제 기반 구축 ▲인도적 협력·지원 ▲인권공동체 실현 등 ‘5대 중점 과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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