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의 예대율이 80% 이내로 운용되고,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26일 밝혔다.


가계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되는 가운데 특히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대출 증가 속도가 심상찮은데 따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행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년말에 비헤 7.6% 증가한 858조1000억원이었다.


이중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조9000억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조3000억원으로 9.9%의 증가를 보였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 국장은 "가계대출이 1년 사이에 7.6% 증가한 것은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이고, 특히 상호금융과 보험사의 증가세가 높다"면서 "건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문별 가계대출 증가추세를 보면 보험의 경우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이 74조7000억원으로 2010년말에 비해 6조4000억원(9.3%)이 늘어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상호금융의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도 전년에 비해 20조2000억원이 늘어난 175조원으로 1년 사이에 13.1%가 증가했다.


금융위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대출증가 속도와 건전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배경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의 우선과제로 예대율 관리 강화를 꼽았다.


올해 3·4분기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로 운용토록 하고, 현재 초과 조합 등은 2년 내에 80% 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은보 국장은 "현재 조사대상 2500여개 상호금융 기관 중 예대율이 80%가 넘는 곳이 14%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국장은 "2011년말 기준 예대율이 해당 업계 평균을 초과한 조합과 금고에 대해서도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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