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정부, 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촉구
  • 장덕중기자
  • 승인 2012.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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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2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탈북자 문제와 관련,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양자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자채널을 유지하면서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를 중국 측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의 인도주의적 호소에서 벗어나 공식적으로 중국이 국제협약에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중국도 두 협약의 당사자로 중국 정부는 이 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탈북자 문제는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중국 정부가 국내 여론과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 처리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달 초 방한하는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