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 ‘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발제 연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4일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중앙집권형 국가 운영체제가 분권자치형 운영체제로 조속히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대전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참석, 발제 연설을 통해 “좋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정부, 주민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분권자치형 운영체제 조속 실현을 위해서는 근린생활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정부간 관계 재정립, 지방친화적 제도 개선, 지방정부간 연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실천과제로 “생활에 밀접한 부분부터 주민의 참여영역 확대, 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주인의식 제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확대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지방은 광역에서 기초로 행정으로부터 주민에게 권한과 재원 대폭 이양과 함께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확장 및 국가와 지방정부간 협의의 장 구성,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보장, 시도지사협의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 전국 시도와 시군구간 분권연대 구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선진 한국의 굿거버넌스 :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 정책’을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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