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육성자금 금리 1%→0.5% 인하
방산육성자금 금리 1%→0.5% 인하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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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숨통'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현행 1%로 되어있는 방산육성자금 대출금리를 0.5%로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골자로 한 '방산육성자금 지원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방사청은 그 동안 방산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1% 금리를 적용하던 방산육성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한해 금리를 0.5% 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우선지원 비율도 현행 30%에서 2015년까지 50%를 목표로 매년 5%씩 상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구개발과 국산화 및 방산수출 등 7개 지원분야에 상생협력을 추가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은 담보 및 신용 걱정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대출여건을 개선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은 금융기관 자금을 유치해 방산업체 등에 저리(1%)로 빌려주고 시중금리(4~5%)와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산화 및 방산수출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총 2251억원을 지원해 왔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은 전체 95개 방산업체 중 64개 업체(67%)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분야 등에서 협력업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방위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수준이다.

고용인원 비율 20%, 매출액 비중 10%에 불과하며 업체 가동률도 63%로 제조업 평균(81%)에 미치지 못한다.

최근에는 K-2 전차 등 일부 무기체계 전력화가 연기되면서 관련 방산 중소업체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수출 자금의 대출기간을 수출 계속 기업은 5년, 2년 이상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은 3년으로 제한해 업체들 스스로 수출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며 "자금집행 이후에는 수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는 경우 자금회수 및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