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 기술유출 적발 ‘급증’
작년 해외 기술유출 적발 ‘급증’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2.0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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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이상 중국으로… 90%가 중소기업서 발생
지난해 산업기술 유출 10건중 약 9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의 산업 기술을 빼돌리려던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6일 발표한 2011년 산업기술유출사건 검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은 311명(84건)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중요사범 15명은 구속됐다.

2010년(154명·40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해외 기술유출의 검거 실적(24건·전체 사건의 29%)이 전년에 비해 167% 늘어났다.

피해기업은 전체 사건의 89.3%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0.01%를 차지하는 대기업의 피해는 10.7%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출이 29%인 가운데 주요 유출국은 중국(58.3%)이었다.

미국·독일·스페인·영국·대만·일본 등도 유출되는 등 다양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기술은 정밀기계(25%)·전기전자(17%)·정보통신(6%)·자동차(5%) 등의 순이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IT기술 등으로까지 유출 대상기술이 확대되고 있다.

유츌수단은 USB·HDD·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저장반출(65%), 이메일 등을 통한 네트워크 반출(14%), 복사 등 전통적 반출(10%)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