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 신아일보
  • 승인 2007.06.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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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 일반구 설치 추진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자리가 시민문화회관과 시청 중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렸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일반구 설치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공청회는 △‘일반구 설치 기본계획’ 제안 설명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윤승수 자치행정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 △구의 경계 명칭 선정(안)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재정규모 및 소요예산 △시민여론 결과 △기대효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 등을 소개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 선문대학교 권경득 교수는 ‘천안시 일반구 설치에 관한 연구’발표 등 단국대학교 오열근 교수의 사회로 2시간여 동안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장에는 참석하여야 할 천안시 주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방청객 좌석에 각 읍·면·동에서 동원된 통장, 반장들로 자리가 채워져 있었으며 일방적인 주최 측의 설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였다.
패널들 또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나 대책 등의 거론은 별로 없었으며 계획서를 다시 한번 읽어 가는 수준이였고 몇 분의 시민들이 참석 의견 개진을 하였다.
천안시 구청 설치 시민 공청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공청회인가 계획수립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고 토론하는 장소가 되어야할 공청회가 정작 천안시 주민들은 보이지 않고 시청관계자들과 산하 공무원들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는 느낌 이였다.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밀실 행정의 잔재가 남아 공청회를 했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한 형식적인 공청회인지 알길 없었던 이번 공청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씁씁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 했다.
천안시 구청 설치 시민 공청회의 내용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는 자신들은 공청회가 있다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므로 오지 않은 주민들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행정이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자칫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를 무시하고 행정편의 주의에 묻혀 차후 오히려 천안시 발전의 저해 요소로 남지 않을까 우려 된다.
mhchoi@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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