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공정사회' 기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8년 후인 2020년에도 한국 사회의 공정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42명의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다.

2020년 한국 사회의 '공공성'은 2011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도층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고, 이러한 불신은 시민 상호 간의 신뢰문제로 확대돼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학벌의 불공정성으로 계층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기회의 공정성' 수준도 낮다.

다만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성평등 의식도 높아져 남녀간 공정경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포용성'은 지금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동남아인, 탈북자·조선족 등에 대한 차별은 완화되겠지만 인종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12.8%로 증가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다.

1인당 기부액은 2배 이상 증가하겠지만, 장애인 등 약자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는 보통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안전성' 부문에서는 노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이혼율이 증가해 가족 해체가 예상된다.

경제 안정성은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의 저조 등으로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과 강력 범죄로부터의 안정성은 향상될 전망이다.

'창의성' 부문에서는 한류 열풍으로 인한 상품의 창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개발(R&D)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4.95%로 증가해 세계 최고수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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