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부자증세’조세개혁특위 구성
민주통합 ‘부자증세’조세개혁특위 구성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1.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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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자 감세가 양극화 급격히 악화시킨 주범”
민주통합당은 ‘한국판 버핏세’로 불리는 소득세 개정안의 취지를 바로 잡기 위해 이용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함께 백재현 의원, 장병완 의원, 홍종학 정책위의장, 유종일 119경제특위위원장,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임명됐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은 1%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99% 서민들을 돕자는 부자증세 법안의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 내에 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통합당은 1억5000만원 이상의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40%로 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 의원이 과표 2억원-최고세율 38%의 수정안을 만들어 한나라당을 설득했지만 ‘부자공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 때문에 과표 3억원-최고세율 38%로 통과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집요한 반대 때문에 누더기가 된 부자증세 법안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과세부담을 유지하되 재산소득과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높이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감세정책을 썼다”며 “유독 대한민국 만이 부자 감세를 통해 지난 4년간 90조원의 세금을 경감해줬고, 그것이 1% 대 99%의 양극화를 급격히 악화시킨 주범이었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